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경찰단계에서 적극조력하여 불송치 결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미성년자임을 속인 상대방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상황
☑ 우선순위 :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나이를 속여 접근함을 입증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성매매 어플 및 SNS를 이용하던 중, 프로필상 성인으로 표기되어 있던 고소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가성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친밀해진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 및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행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인지 여부의 차단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나 말투, 상황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완벽히 기망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 고소인의 조직적 기망 행위 폭로
최근 미성년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성인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나이를 속여 성인을 유인한 뒤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용한 프로필, 위조된 신분증 사진 등 기망의 수단을 명확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종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겨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기망 행위의 객관적 증거 수집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대화를 나눌 당시의 앱 캡처 화면, 고소인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내역, 대화 도중 성인 인증을 했다며 보내온 위조 신분증 이미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아청법 사건은 수사관의 압박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첫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만약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대화 중 성인이냐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이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 소명
행위자에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완전히 결여되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
고소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성인들에게 나이를 속여 접근해 온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이 고소인을 성인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연루되는 순간 사안은 심각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기에 법정형의 수위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 선생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이니 긴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죠. 그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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